2014.  7.

제177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14 주요업무 보고 ―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건설교통국

보 고 순 서

□	일반현황	………	3
□	도시개발과	………	9
□	건설과	………	33
□	주택과	………	61
□	교통행정과	………	81
□	도로관리과	………	105
□	차량등록사업소	………	131

교통행정과

□	비전 및 중점과제
□	일 반 현 황
□	2014 예 산 집 행 실 적
□	2014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2014 주 요 업 무 추진상황

교통행정과 비전과 중점과제

	비 전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중심 교통도시 구현

		전 략 목 표
◦ ◦ ◦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불편 최소화 차량소통 원활 및 선진교통 환경 조성 불법 주․정차없는 선진교통문화 정착

		중 점 과 제
◦ ◦ ◦ ◦	교통 안전시설물 확충으로 교통사고 예방 교통체계개선 및 주차공간 확보로 시민편익증진 대중교통 노선체계 조정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 무인단속 CCTV운영 내실화로 선진교통 문화 정착

일  반 현  황

□ 기       구

				교통행정과
교통행정			교통물류				교통관리			교통지도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약
정 원	24		1	6	6	4	7
현 원	23		1	5	11	6	0
증 감	△1			△1	5	2	△7

□ 사 무 분 장

◦ 교통행정 : 교통행정 종합계획, 철도 및 신교통수단 관련업무,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 무단방치차량 업무전반, 주차장신고관리 등

◦ 교통물류 : 교통물류 종합계획,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교통신호기 설치 및 유지관리,

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 등

◦ 교통관리 :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 택시․시내버스․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자동차관리사업 업무전반, 유가보조금 지급업무, 교통

안전진단 계획수립 및 시행 등

◦ 교통지도 :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무인단속CCTV 상황실운영,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지도단속

□ 운수업체 현황

(2014.  6. 현재)

구 분	계	버 스		택 시		화 물				장의차	비 고
		시내	전세	회사	개인	용 달		일반 화물	개별 화물
						회사	개인
업체수	233	3	10	14	-	5	-	193	-	8
면허대수	4,960	164	384	505	1,016	18	379	1,883	596	15

□ 자동차관리사업체 현황

(2014.  6. 현재)

계	매매업	정 비 업					폐차업	비 고
		소 계	종 합	소 형	원동기	부 분
317	31	282	34	12	1	235	4

□ 주차장 현황

(2014.  6. 현재)

계		노 상		노 외		건축물부설		주차장 확보율 (%)	비 고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5,049	94,468	59	3,491	277	11,527	4,713	79,450	74.9	자동차등록 126,049대

※ 여성 전용 주차 면수 : 510면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현황

(2014.  6. 현재)

신 호 기(개소)						교통안전표시(개)
계	신호기	경보등	경광등	음 향 신호기	잔여시간표 시 기	계	주의표시	규제표시	지시표시	보조표시
1,065	378	256	93	19	319	7,820	3,120	2,430	1,450	820

□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 지정현황

(2014.  6. 현재)

구 분	노 선	구 간 (㎞)	비 고
단속 구역	111	106.78
견인 구역	100	99.75	단속구역 안

□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보유현황

(단위 : 대)

구 분	계	단속차량 (이동식 CCTV)	디지털 카메라	무인단속 CCTV	비 고
보유현황 (대)	45	3 (2)	2	40

2014 예산집행실적

【 2014. 6. 25. 현재 】                         (단위 : 천원/ 이월액 포함)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교통행정과				25,204,678	13,322,614	11,882,064	52.9
	교통행정개선			1,088,426	287,666	800,760	26.4
		지능형교통체계구축		292,695	51,031	241,664	17.4
			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추진	202,695	51,031	151,664	25.2
			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보조)	90,000	0	90,000	0
		교통약자이동권보장		505,275	79,644	425,631	15.8
			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조정	15,744	1,240	14,504	7.9
			교통운영홍보사업	41,920	20,918	21,002	49.9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112,000	57,486	54,514	51.3
			저상버스도입보조	335,611	0	335,611	0
		깨끗한거리질서확립		290,456	156,991	133,465	54.0
			무인단속시스템운영	186,845	126,871	59,974	67.9
			이동식단속차량운영	34,684	12,056	22,628	34.8
			행사질서계도및교통질서홍보	64,627	14,888	49,739	23.0
			주정차 지도단속	4,300	3,176	1,124	73.9
	대중교통육성지원			21,669,502	11,896,202	9,773,300	54.9
		대중교통시설개선		226,472	136,368	90,104	60.2
			승강장설치및유지보수	224,804	136,368	88,436	60.7
			시내버스승강장환경정비	1,668	0	1,668	0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운수업계운영지원		21,443,030	11,759,834	9,683,196	54.8
			익산역환승장시외버스정류소손실보상	20,000	10,000	10,000	50.0
			운수업계유가보조금	11,000,000	7,913,856	3,086,144	71.9
			시내버스벽지노선손실보상금	1,449,245	317,769	1,131,476	21.9
			시내․농어촌버스재정지원	5,262,918	2,596,109	2,666,809	49.3
			시내버스무료환승손실보전	1,700,000	760,375	939,625	44.7
			운수업체종사자지원	23,000	22,100	900	96.1
			운수업체종사자선진지견학지원	15,000	14,998	2	99.9
			시내버스승강장명표지제작및설치지원	27,767	27,767	0	100
			법인택시감차보상	1,595,100	69,560	1,525,540	4.4
			택시브랜드 사업	100,000	0	100,000	0
			꼬마버스 타요 지원	10,000	10,000	0	100
			디지털운행기록계장착	240,000	17,300	222,700	7.2
	교통안전확보및편의시설제공			2,418,984	1,128,074	1,290,910	46.6
		주차장조성및관리		256,000	183,156	72,844	71.5
			주차장조성및관리	256,000	183,156	72,844	71.5
		교통안전시설물관리		2,155,739	943,818	1,211,921	43.8
			어린이보호구역개선	108,000	74,298	33,702	68.8
			교통안전표지판설치및관리	179,400	47,914	131,486	26.7
			교통신호기설치및유지보수	907,239	287,774	619,465	31.7
			과속방지턱설치및차선도색	941,100	513,832	427,268	54.6
			어린이등하교교통안전지도	20,000	20,000	0	100
		무단방치차량관리		7,245	1,100	6,145	15.2
			무단방치차량정리및지도	7,245	1,100	6,145	15.2
	행정운영경비			27,766	10,672	17,094	38.4
		기본경비		27,766	10,672	17,094	38.4
			기본경비	27,766	10,672	17,094	38.4

2014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성      과

◦ 교통시설물 확충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6개교) 공사 완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착공 : 9개사업(1,933백만원)

- 유개승강장 설치, 교통신호기, 차선도색, 과속방지턱 등

◦ 대중교통 활성화 및 시민 교통편익 증진사업 추진

▸시내버스 노선 조정 : 5개노선(터미널 ↔ 팔봉동 외 4개 노선)

▸버스 유개․무개승강장 설치 : 15개소(유개 10, 무개 5)

◦ 불법 주‧정차 행위 지속적 계도 및 단속으로 선진 교통질서 확립

▸각종 행사장 주변 교통질서 유지 : 5회 (설날 공설묘지, 거북이마라톤대회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질서 확립 : 단속예고 788건, 단속확정 315건

▸화물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  : 단속예고 529건, 단속확정  95건

□ 반      성

◦ 교통시설물 시민 수요 충족 미흡(차선도색, 방지턱, 반사경, 승강장 등)

▸최근 교통시설물 설치에 대한 요구사항 다수 증가

2014 주요업무 추진상황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구축사업 택시 감차정책 추진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확충 운수업계 지원 방치차량 없는 밝은 거리 조성 주·정차 질서확립 강화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강화

1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

□ 사 업 개 요

◦ 2014년도 본예산 사업비 (9개 사업)	총 1,933백만원

▸유개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단가계약 등          :  174백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유지관리 단가계약 등               :  179백만원

▸교통신호기 설치                                  :  180백만원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  145백만원

▸교통신호기 유지관리 단가계약                     :  240백만원

▸차선도색 정비사업                                 :  600백만원

▸주정차 금지구역 조정                              :  300백만원

▸주 차 장 유 지 관 리                               :   74백만원

▸과속방지턱 설치 및 유지관리                      :   41백만원

□ 상반기 추진실적

◦ 공 사 착 공	2014. 3 ~ 4

◦ 공 사 진 행	9개 사업

□ 하반기 추진계획

◦ 공사 준공 및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2014. 7 ~ 12

2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 사 업 개 요

◦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

▸대    상 : 89개교(초교60, 특수2, 유치원13, 어린이집14)

▸사업기간 : 2003 ~ 계속

▸사 업 비 : 10,027백만원(국비5,013.5, 시비5,013.5)

▸사업내용 : 통합표지판, 차선도색, 방호울타리, 험프식횡단보도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방지턱 등

※ 2011년까지 89개교 1차정비 완료

◦ 2014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

▸대    상 : 6개교 (익산초, 동북초, 마한초, 부송초, 석불초, 비사벌유치원)

▸사 업 비 : 100백만원 (국비 40, 시비 60)

▸사업내용 : 험프식횡단보도, 미끄럼방지포장, 차선도색 등

□ 상반기 추진실적

◦ 2014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완료	2014. 5월말

□ 하반기 추진계획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2014. 7 ~ 12

3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 구축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3 ~ 2016

◦ 위    치  :  4개축․28.2Km ( 국도 및 간선도로 중심 )

▸교통관리 최적화 분야 : 실시간영상정보, 돌발상황관리 및 대응조치

▸교통정보 활성화 분야 : 교통운행정보, 교통영상정보제공 등

▸기 타  분 야 : 영상수집, 유·무선 통신기반 구축 등

◦ 총 사업비(설계, 감리 및 사업비포함)	5,000백만원

▸확보 사업비   : 90백만원 (국비 90) - 실시설계비

▸미확보 사업비 : 4,910백만원 (국비 4,910)

□ 상반기 추진실적

◦기본설계용역 추진

▸2014년도 기본설계 용역비 90백만원 편성(국비)

▸UTIS 기본설계용역 계약체결  : 도로교통공단(2014. 6 .2)

□ 하반기 추진계획

◦계    획

▸2015년 사업예산 요청	2014. 11

▸기본설계 용역 준공	2014. 12

4		택시 감차정책 추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0 ~ 2014(5년간)

◦ 감차목표 : 272대(익산 택시총량 산정 용역결과)

◦ 총사업비 : 4,730백만원(1대당 17,390천원)

◦ 2014년 감차목표 : 90대(사업비 1,565백만원)

※ 연차별 감차 추진계획

구 분	당 초	2012년	2013년	2014년	계
운행대수	1,707	1,611	1,525	1,435
감차대수		96	86	90	272

□ 상반기 추진실적

◦ 신성택시 4대 감차 보상 실시 (2014. 2. 21)

◦ 택시감차사업과 관련하여 면허기준대수(市 30대) 이하가 되더라도 면허취소 사유가 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하려면 면허기준의 1/2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침을 내려주도록 국토교통부에 요청

◦ 국토교통부 확인 결과 : 법률자문 요청 및 내부조정 협의 중

□ 하반기 추진계획

◦계    획

▸국토교통부 지침 하달 후 택시감차사업 정상 추진

◦세부일정

▸택시업체 사업계획변경(감차) 신청서 접수 및 인가  :  2014. 9 ~ 2014. 12

▸택시 감차보상 재정지원금 지급 신청서 접수 및 지급  :  2014. 9 ~ 2014. 12

5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확충

□ 사 업 개 요

◦ 현   황                                                 (단위 : 대)

계			2013년 이전			2014년 구입
합계	저상버스	콜택시	계	저상버스	콜택시	계	저상버스	콜택시
20	11	9	12	8	4	8	3	5

◦ 사 업 비 : 449,600천원(국비 148,800, 도비 120,000, 시비 180,800)

▸저상버스 구입비     : 297,600천원 (국비 148,800, 도비 74,400,시비 74,400)

▸저상버스 운영비     :  40,000천원 (국비 12,000, 도비 28,000)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 112,000천원 (도비 33,600, 도비 78,400)

◦ 사업기간 : 2014. 1 ~ 2014. 12

□ 상반기 추진실적

◦ 저상버스 도입(3대) 계약 완료	2014. 6

◦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도지사 현장 간담회 개최	2014. 5. 19

◦ 장애인콜택시 정수승인요청(5대)	2014. 5. 26

□ 하반기 추진계획

◦ 계    획

▸2014년 추경예산에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구입 및 운영비 예산 확보

※ 추경예산 확보액 : 86,886천원

- 장애인콜택시(5대) 구입에 따른 지방비(시비) 소요액 : 82,667천원                 (구입비 : 50,000천원, 운영비 : 32,667천원)

- 저상버스 지방비(시비 차액) 소요액 : 4,219천원

(구입비 : 1,591천원, 운영비 : 2,628천원)

◦ 세부일정

▸장애인콜택시, 저상버스 도입 사업계획서 접수 및 보조결정  : 2014.  9

▸장애인콜택시, 저상버스 도입 및 운행개시                 : 2014. 10

6		운수업계 지원

□ 사 업 개 요

◦ 현    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 수	2014년 예산액	2014년 예산 세부 내역				비 고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무료환승	유가보조금
계	6,064	19,341	5,192	1,449	1,700	11,000
시내버스	164	8,341	5,192	1,449	1,700	0
택 시	1,525	1,815				1,815
화 물	4,375	9,185				9,185

※ 재정지원금 도비 보조      : 도비 894백만원, 시비 4,298백만원

※ 벽지노선손실보상 도비보조 : 도비 100백만원, 시비 1,349백만원

◦ 지급기준

▸재정지원 : 3개업체 107개 노선 운영적자 일부지원

▸벽지노선손실보상 : 47개 벽지노선(도지정 25개소, 시지정 22개소)

▸무료환승 : 일반 1,250원, 중고학생 1,000원, 초등학생 600원 × 무료환승건수

▸유가보조금(ℓ당) : 버스 380.09원, 택시(LPG) 197.97원, 화물 352.39원

□ 상반기 추진실적

◦ 2014년 4월까지 지출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예산액	2014년 예산 세부 지출내역				비 고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무료환승	유가보조금
계	19,341	2,596	318	597	6,665
시내버스	8,341	2,596	318	597	6
택 시	1,815				1,174
화 물	9,185				5,485

□ 하반기 추진계획

◦ 본 예산에 미 반영된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추경에 확보하여 지원

▸추경예산 확보 예상 금액 : 674백만원

7		방치차량 없는 밝은 거리 조성

□ 연도별 발생 현황

(단위: 대)

연 도 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비 고
발생대수	243	288	244	101

□ 상반기 추진실적

◦ 무단방치 차량 처리실적            :  101대

▸자진처리 : 68대,  강제처리 : 11대,  처리중 : 22대

◦ 무단방치 차량 일제 정리기간 운영  :  5. 1 ~ 5. 31

▸처리실적 : 22대 (견인 1대 , 자진처리 15대, 처리중 6대)

◦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  7건 3,800천원

◦ 무단방치 피의자 검찰 송치           :  37건

□ 하반기 추진계획

◦계    획

▸관내순찰을 통한 무단방치차량정리 및 홍보지속추진

▸자진처리 독려반  편성운영

▸하반기 무단방치 차량 일제정리 기간운영      :  2014. 10

◦세부일정

▸자진처리 독려 반 편성(매월마지막주간) 운영   :  6회

8		주․정차 질서확립 강화

□ 사 업 개 요

◦ 단 속 구 역  :  111 개노선 106.78km

◦ 단 속 인 력  :  11명 (단속원 7, 공익요원 4)

◦ 단속 카메라  :  42대 (무인단속 CCTV 40, 이동식단속차량 2)

□ 상반기 추진실적

◦ 불법주․정차 이동단속 및 무인단속 CCTV  운영

▸1일 평균 단속건수 : 150여건

◦ 불법 주·정차 교통서포터즈 운영

▸운영기간  : 2014. 4. 1 ~ 11. 30 (8개월간, 1일 2시간 30분 근무)

▸장소/인원 : 익산역 환승장 외  8개소 / 25명

◦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실적 : 단속예고 788건, 단속확정 315건

◦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단속

▸추진실적 : 단속예고 529건, 단속확정  95건

◦ 각종 행사시 교통안내 : 5회

▸설날, 거북이 마라톤대회, 소라산 자연마당, 현충일 추념식, 익산서동축제2014

◦ 북부시장 장날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 30회

□ 하반기 추진계획

◦ 무인단속 CCTV 및 이동식 단속차량 이용 주․정차 지도단속 실시

◦ 교통서포터즈 운영으로 불법 주․정차 행위 사전 예방

◦ 익산역 환승장, 대학로 등 민원다발지역 휴일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9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 강화

□ 사 업 개 요

◦ 주․정차위반 과태료 현황 (2014. 6. 29현재)             (단위:건/천원)

구분 세목	부 과		징 수		체 납		징수율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51,379	6,691,454	18,179	723,983	133,200	5,967,471	10.8
2014년	18,404	662,066	10,432	352,015	7,972	310,051	53.1
과년도	132,975	6,029,388	7,747	371,968	125,228	5,657,420	6.1

□ 상반기 추진실적

◦ 고액 체납자 안내문 발송          :  1회  3,927건

◦ 과태료 체납자 독촉 고지서 발송   : 10회 12,812건

◦ 세외수입 프로그램 통합

▸세외수입 프로그램 연계를 위한 연계방법 협의(세외수입정보화사업단)	2013. 11

▸연계 작업을 위한 이관 자료  전달(도로CS상의 자료 세외수입사업단에 제공)	2014.  1

▸이관자료 오류 수정(주소 오류, 연락처 오류 등)	2014.  7

□ 하반기 추진계획

◦ 세외수입 프로그램 통합	2014. 7월중

◦ 징수 불능분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결손 처분

▸체납자 재산 조회